온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 운동 참여하는 방법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엄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위해 온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자는 김민석 의원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온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소장 접수 방법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접속한다.

2. 사이트 가운데 부분 '서류제출 - 민사 서류' 클릭 한다.

 

3. 자주 찾는 민사 서류 탭에서 '소장' 클릭한다.

 

4. 전자소송 진행 동의하고 '당사자 작성' 클릭

 

 

 

5. 항별 해당하는 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온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오프라인 접수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온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운동 소장'을 출력해서 관할법원을 찾아 해당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운동 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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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가 많은 관계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진행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2월 3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을 위해 온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온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운동에 동참하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